김 의원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휴업조치를 발표하고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은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경상남도는 지역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진주의료원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휴폐업에 관해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면 아예 복지부에 있는 공공의료과를 없애고 지자체로 모든 사업을 이관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진영 장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한 불명예스런 장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사태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휴폐업 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료원을 휴폐업 조치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22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경상남도는 무조건 병원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진주의료원 사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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