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강제입원이든 아니든 의무적으로 환자의 권리 및 권리 행사방법 등을 충분히 알려야한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충분히 알리는 등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다툼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도 일어나는 등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법이 정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방법을 몰라 불합리한 처우와 치료를 받는 일도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오래전부터 법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강제입원, 감금과 같이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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