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이 장애인 참정권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공보전자문서 음성청취제공, 후보자 방송연설 시 수화 및 자막 상영,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곳에 투표소 설치, 기표보조장치 설치 등 장애유형과 장애인의 구체적 생활환경을 반영해 현행의 미비한 참정권제도를 개선했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 등 공적영역은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사회전반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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