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요양급여일수(365일)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요양급여일수를 초과해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졌고, 무이·소이 환자들의 수술비도 절반내외로 감소될 전망이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는 입원일이 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02년부터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11개)과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해 제외자가 97%에 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인 72.7%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등으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지난 1월 16일 개정안 시행과 함께 폐지됐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만성질환자들이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요양급여일수 초과가 예상되던 환자가 사전에  초과 승인을 받기 위해 했던 신청 번거로움 등이 사라지게 됐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했던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들의 외이재건술도 보험급여로 전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절반 내외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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