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는 19일 일어난 울산시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성명은“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은 경기도 용인, 성남에 이어 3번째”라며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대책도 제시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울산의 경우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학교가 처리한 업무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게 됐다”며“지난 해 6월 기준,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뿐인 곳은 1448곳, 즉 전체의 41.7%나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느린 접속 및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오히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민원인의 사생활까지 알아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감정노동에 과로까지 겹쳐, 죽어가고 있다”며“사회복지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인력확충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번 일로 인한 충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업무 사기를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우리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구조적 모순이 벌어지고 급기야 그 모순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위기에 몰리는 현 시기를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도 21일 공동명의의 성명에서 “사회복지사 연쇄 자살에 즉각 대책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 사회복지사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야만적인 사회복지 인력수급정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대국민사과 ▲업무량 50% 이상 경감 ▲노동안전권과 생명권 보장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연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은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라면서 “그간 충분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진정성 있는 국민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9일 울산, 2월 26일 성남, 1월 31일 용인지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가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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