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애용을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 22세를 초과하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다.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의무 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075-8712)로 제출하면 된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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