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계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령에서 확인내용 및 절차 등을 명시해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한 것이다.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도 마련했다.

또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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