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더욱 책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바로 책임 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사진출처 청와대>

이날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도 235억 달러 흑자를 냈으며 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더 반가운 것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 1.4%로 출발해 2/4분기 2.8%, 3/4분기 4.0%, 4/4분기에 그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면 이제 서민 여러분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하며 "이는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신년연설을 통해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하며 중소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정부정책의 추진과정과 방향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현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며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사회복지에 대해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회약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전하며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다.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은 세 배 이상 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 명으로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겠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확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관련 전문가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언급한 장애인 관련 연설에 대해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이만 낳으면 나라에서 키우겠다고 천명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대선 당시 선거공약에도 강조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달라질 정책기조에서 무엇하나 신뢰를 주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더욱이 복지예산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늘 말만 앞세우는 용두사미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이었기에 좀 더 확실한 정책 보완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기자 webu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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