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차별에 저항하는 ‘제9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실시했다.

이 날 420장애인투쟁단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수화언어권리 쟁취▲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부양의무제 폐지▲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안전과 보호라는 이유로 시설에만 수용돼 있다”며 “동네와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식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이사는 “비장애인들이 말로 의사소통하듯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며 “수화도 언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식 이사는 ▲수화언어및 농문화지원법률 ▲정규교육과정 수화언어 제2외국어로 지정 ▲수화와 구화 배우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수화통역 자격 갖춘 교사 및 통역사 확충을 요구했다.

김래현, 박상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 센터 대표는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2007년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여전히 장애등급으로 대상을 제한 및 하루 3~4시간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무상제공 ▲바우처제도 페지 및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부양의무제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 김광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극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부양의무제는 가족의 가난을 또다시 가족에게 되물림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수, 김경남,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은 “한국에만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며 차별하는 제도가 있다”며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을 개인의 신체기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일반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지원체계를 갖춘 권리보장법▲자립생활 및 탈시설 권리보장법▲장애인 중심이 된 복지전달체계를 촉구했다.

대구사람장애인생활센터의 김시형 씨는“장애등급제는 행정편의상 만들어진 제도이며 오히려 중증장애인도 낮은 등급이 나오는 등 장애인복지예산은 더 줄어들고 있다” 지적하고 이에 “사회적비용 보장과 대구에 장애인인권을 위한 인권센터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활동보조제도도 우리의 힘으로 시행된 것처럼, 앞으로도 투쟁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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