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6일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폐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최종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 의견’이라는 공문을 통해 “폐업 결정에 앞서 제반 문제에 관해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휴·폐업을 추진하더라도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의료원은 끝까지 환자에 대한 진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공백이나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조금 늦은 바 있지만 중요한 지적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경남도 측이 공무원을 동원해 약품 공급 중단, 직원 퇴원 종용, 환자 퇴원 종용 등으로 진주의료원을 고사시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외래진료를 온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어떤 이유에서건 즉각 중단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와 의료원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폐업이 아니라 경영정상화로 진주의료원의 미래를 제시했다.

이는 9일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69.7%의 도민이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표명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환영하며, 이번 사태가 병원이 정상화되어 서부경남주민의 의료공백사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홍준표 도지사께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의료원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신 것에 의미를 두고, 지금은 도민의 뜻에 따라 과감하게 폐업철회로 선회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공공병원 확충,지역거점공공병원 및 지방의료원 활성화’ 공약을 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

2013년 3월 27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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