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2차와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것에 비해 현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 국민연금사업 총 예산의 0.0002%밖에 투자되지 않는 출산크레딧 사업 하나 뿐 이라는 현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크레딧의 확대적용과 보육시설사업 투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10여 년간 수동적으로 대처한 국민연금의 출산율 제고사업 투자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출산율 제고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28일 밝혔다.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1번씩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결과는 2008년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번 재정추계결과는 최대적립금(2043년)과 수지적자(2044년), 그리고 재정고갈시점(2060년) 모두 2008년 결과와 같았고, 이와 같은 결과의 주요원인으로 복지부는 출산율 상승을 꼽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대여명의 상승과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율 상승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로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2008년 2차 재정 계산 시에도 합계출산율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었다.

2008년 결과에서 202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20명일 때와 1.60명일 때, 기금소진연도는 약 4년 정도 미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0.4명 차이가 20년 뒤에는 14조, 30년 뒤에는 105조, 50년에는 1291조의 재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었다.

2차와 3차 재정계산을 종합해볼 때 출산율의 제고가 복지부가 발표한 바처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엄유리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