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른다.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2012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3000원의 50%가 넘는 금액이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복지부가 실시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환자간병비용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3% 이상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병서비스가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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