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책임지고 설치·운영하고 산후조리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산모가 산후조리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달 28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해당 가구의 소득기준과 출산여부를 확인해 지원하는 형태로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국한된다.
따라서 많은 산모들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출장산후조리도우미 무료 파견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산후조리와 관련된 위생 및 안전상태 등 실태조사 실시 ▲산후조리원 이용하지 않는 임산부 가정 방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서비스대상을 산후조리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산모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시행은 의료취약지역의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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