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이 기조발제하고 제철웅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정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병학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내용은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후견범위 후견인 지정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성년후견제도 등이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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