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빈곤사회연대에서 ‘빈곤층 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씨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본 빈곤층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소장이 ‘근로빈곤층과 자활급여, 역할과 미래’,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빈곤층 건강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의 현재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4년을 맞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방치된 사람이 410만명, 전체인구의 8.4%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구조로 돼 있는 통합급여체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비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큰 계층에게는 해당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개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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