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인 보조기구 수입단가를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68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A(47)씨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7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2~3배 부풀려 얻은 수입은 총 68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보행보조기의 수입단가를 50달러에서 189달러로, 욕창예방 방석은 99달러에서 250달러로 부풀리는 등 수입 가격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검찰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범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조기구 판매 대리점과 병원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판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값이 부풀려진 노인용품을 유통시킨 병원과 대리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복지용품을 사거나 대여하면 소요비용의 85%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 68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4250명에게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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