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솔루션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 을 확대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정책 건의했다.

위원회는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확대하거나 2000cc초과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 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은 2000cc로 제한돼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보장구의 보급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휠체어 등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며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연료차량은 트렁크의 유용면적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해 보장구를 싣고 다니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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