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기존의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에 있어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변경된 ‘인력수급정책국과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인력수급만이 강조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의 관할업무는 저출산․고령화 및 취약계층 관련 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여성, 고령자, 장애인은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분리돼 인력수급정책에 있어 고용을 늘려야 할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제 개편 후 고용노동부의 국정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며 “고용노동부의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5대 목표 어디에서도 고용평등과 관련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내놓은 대책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아빠의 달 도입,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지원,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발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방안 등 단편적인 정책뿐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여성고용정책을 사회재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성을 출산기능을 가진 보조생계부양자로만 보고 있단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여성이 노동현장에서 사라지는 일차적인 이유는 현장에 만연한 성차별 때문”이라며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에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수준이 높고, 인간에 대한 차별에 매우 엄격한 평등 사회라는 점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고용노동부의 직제 개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고용평등에 대한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고용평등정책 전담기구를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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