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은 민원이 잇따르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정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대구교육청이 최저생계비에서 교육비를 인출해 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은 생계비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통장에서 급식비 등 교육비가 왜 인출 됐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구시 교육청의 늦은 대응과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환급해 주겠으니 일단 빼고 보자는 식의 행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급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대구시 교육청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정정기간이 5월 10일에나 완료돼 그 이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적 편의로 수급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우동기 교육감의 사과와 현 상황의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의식이 이렇게 낮은데, 국가인권위와 MOU를 체결하면 무엇하나?"라며 "우동기 교육감은 수급자들에게 생계비가 어떤 돈이고, 한 달 살림살이 경제를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적 편의보다 시민의 권리가 언제나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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