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권리로서의 장애인 건강’,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 방문석 국립재활원 원장이 ‘장애인의 건강 현황’, 신형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재활의료 전달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문정림 의원이 ‘장애보건관리법(가칭)’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고,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장애보건관리법(가칭)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개진한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 마련과 관련해 이를 총괄하는 법안으로 장애보건관리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애보건관리법(가칭)은 ▲장애보건관리 및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 치료·재활 등을 위한 장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장애보건 통계 및 정보 등에 대한 연구사업 ▲중앙·권역장애보건관리센터 및 지역거점재활의료센터 설치·운영 ▲국립장애보건관리센터 설치·운영 ▲재활의료전문기관 인증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내 시행 중인 장애인 관련 법률은 모두 11개로, 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대한재활의학회는 재활의학 주간(15∼27일)을 맞아 공청회와 별도로 장애인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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