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교육청이 4일 일부학교에서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에서 선인출한 경우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힌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환급조치 및 재방방지대책을 재촉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성명은 “다시한번 대구교육청에 촉구한다”며 “최저생계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생존권적 비용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빼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각 학교에 3차례 징수 유예공문을 보냈다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3월에 빠져나간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선 인출에 대한 현황파악 및 환급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발방지 약속도 반드시 하라”고 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을 가르칠 교육현장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어떤 변명에도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급식비와 자유수강권 선인출 사례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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