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구는 1586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작 40개로 2.5%(전국평균 5.2%)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런 부끄러운 수준을 탈피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4월4일) 2013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에 96개소 확충(일반 신축 75개소)하고 2014년부터는 매년 150개소씩 확충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대전(1.7%), 광주(2.5%)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는 2013년에 고작 1개소만 확충한다.

동촌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1층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은 총 9000만원. 이중 시비는 2250만원(국비:시비:구비 비율은 50:25:25). 즉, 대구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13년 투입하는 예산은 2250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한해 대구시 예산 약 6조원 중에 225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대구시는 달성군에 이어 수성구 감사에서도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1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각종 비리를 적발했는데, 대구에서도 각종 불법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무상보육시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평가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과연 비리가 근절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육을 민간에게 맡기기보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공어린이집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 대안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는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미루면서 사실상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민간에 의지했던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그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대구시 전체로 보면, 시비와 구비 다 포함해서 4500만원만 투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만 확충하겠다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 대구 학부모들의 욕구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이고, 핵심 가족정책이자 사회정책인 보육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말로만 대구시의 가족정책과 저출산정책을 홍보해 온 셈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적어도 전국 평균수준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을 높일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2013년 4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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