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총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함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 정립, 정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5년주기),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추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현행 개별법은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리체계가 각 행정부처에 분산돼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20명,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2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25.5명, 중학교 33.0명으로 OECD 평균(초등교육 21.4명, 전기중등교육 23.7명)보다 각각 7.2명, 11.4명이 더 많은 실정이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청소년들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섭취해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및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고카페인함유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의 광고를 금지해 카페인음료의 제한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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