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 따르면 A씨는 스스로를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며 이 가정에 접근했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지적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해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해자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을 폭행해 집에서 내쫒고, 미성년의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다가 어린 딸에게 까지 마수를 뻗혔다. 심지어 어린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뻔뻔하게 자신의 부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가해자 A씨는 모녀와 동거하면서 모녀의 얼굴, 등,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견디다 못해 모녀는 경찰에 신고를 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하면 A씨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무일도 아니다’며 경찰들을 돌려보냈는데, 경찰이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벌목용 칼을 지적장애 여성에게 던져 머리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미성년의 자녀가 이모를 찾아가 사실을 알림으로써 방송에 제보됐고, 2012년 6월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냥꾼과 두 여인’ 방송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방송 이후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상해와 폭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 됐으나, 정작 이 모녀를 함께 유린하고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간음 하는 등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및 협박과 간음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구소는 “이러한 폭행과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이 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력상황에서의 모녀에 대한 A씨의 완전한 의사지배 상태는 두 모녀가 저항할 수 없는 사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성폭력과 분리해 폭행과 상해 범죄만 인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이 사건의 주된 문제인 성폭력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위원단 변호사 최정규(원곡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A씨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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