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제 3차 국민제안공모는 지난 1월 16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실시되며, 공모대상은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학생,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외국인, 시민단체 등 국적, 직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할수 있으며, 개인자격이나 단체명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내용은 시대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는 관련된 분야별, 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효과가 큰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에 대하 제안을 우대할 예정이다.

제안은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www.rrtf.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E-mail, 우편․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을 선정할 때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등과 함께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경제계나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규제이행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시장변화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사항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을 주요하게 고려할 계획이다.

박철곤 규제개혁기획단장은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 기획단의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추진하거나 소관부처의 개별적인 정비과제로 포함해 추진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수상(1편) 300만원, 우수상(5편) 각 100만원, 장려상(10편) 각 50만원 등 총 16편(1300만원 규모)을 시상할 계획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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