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와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회견에서 “진주의료원 죽이지 말고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저소득층 환자 등 38명의 환자들이 아직까지 진주의료원 입원실에 누워있다고 한다”며 “가난한 국민들은 아프면 그냥 죽으라는 처사이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국가의 ‘보건권’을 포기하라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27일 내려진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홍준표 도지사가 도정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두 달 만에 내린 결정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적자 규모, 수익 논리 등에만 근거해 내린 ‘공공의료’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진주의료원 휴업은 지난 3일 휴업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34개 지방의료원은 개별 지역의 병원이라는 위상을 넘어서 중앙정부의 공공보건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수단이다”며 “소위 ‘돈’이 되지 않아 민간병원은 기피하는 필수의료의 영역을 감당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역할을 해온 지방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체로서, 진주의료원 사태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남아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행복은 누구나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며, 그 출발점은 공공의료의 확충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쇄방침을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고, 최근 복지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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