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폭력으로 짓밟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

지난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찾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주문한데 이어 어제 12일 오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휴업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곧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한 지 몇 시간만에 경상남도의회가 날치기를 감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지방정부 의회가 중앙정부의 방침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조차 무시하는 결정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고, 어제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날치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공약이 무색하다.

심지어 같은 정당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노이즈 마케팅’을 하느냐는 비아냥거림 속에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고집하고 있다. 도대체 홍준표 도지사는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무모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운동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촉구해 왔다(3월 21일 논평, 3월 31일 경남도청에 의견서 제출).

진주의료원의 누적적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눈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만큼 의료공공성을 수행한 결과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할 몫이다. 지금 진주의료원에 필요한 것은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6년째 임금 동결을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성 노조’ 운운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난 부실 운영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12일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와 규탄을 회피하고자 하루 전날 폭력을 써가며 날치기를 감행했다.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날치기는 더 큰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부를 뿐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경남도의회는 즉시 이번 부당한 날치기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

홍준표 도지사는 공공의료를 희생시키는 폐업 조치를 철회하라!

박근혜대통령과 진영장관은 이번 날치기에 대해 분명한 비판 입장을 밝히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

2013년 4월 13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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