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5월 11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최근 2013년 3월 28일 수원시에서 관련조례가 공포 되는 등 지자체에서 잇따라 관련 법규가 제개정 됐다.

관련법규의 조례가 제개정 된 지자체는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양평군 ▲강원 양구군 ▲전북 김제시 ▲전남 ▲경북 ▲경남 ▲경남 창원시 ▲제주도 등 18곳이다.

관련 법규가 입법예고 된 지자체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부산시 북구 등 2건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최초로 관련 법규의 조례가 공포된 지자체답게 기초단체 또한 6건 공포에 1건 입법예고 등 총 7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가 공포되거나 입법예고 됐다.

또 강원 양구군과 전북 김제시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인 도에 앞서 기초단체에서 먼저 관련 법규가 공포된 사례로 꼽힌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에는 비용의 보조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창원시의 조례 중 제9조 비용의 보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 조례 공포 지자체 중 부산시와 경북은 각각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광역지자체 중 관련법규의 조례가 아직까지 제개정이 안 된 곳은 중앙인 서울을 제외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울산 등 7곳이다.

이와함께 단 한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입법예고 하지 않은 기초단체는 서울(구)을 포함해 6곳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의 다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도 반드시 관련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법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 노력 의무화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 조사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12년 5월 2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 설치·운영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까지 확대했다.

‘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는 한편,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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