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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구성 |
16일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22명을 대상으로 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모자가구 63.1%, 부자가구가 36.8%였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83.0%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반면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받은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판결결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77.2%이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응답자의 77.4%가 판결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52.8%), ‘이행기관 설치’(27.2%) 등을 요구했다.
사별을 제외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한부모, 자녀와의 연락빈도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 자신은 72.0%, 자녀는 55.6%가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돌봄공백도 심각했다.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 발생률에서 미취학자녀 10.4%가 평균 2.8시간, 초등자녀 52.7% 평균 3.7시간, 중고등자녀 56.2%가 평균 3.6시간이었다.
한부모가족은 시설보육・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았다.
미취학자녀의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82.2%, 초등자녀의 기관(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학원) 이용률은 69.4%였다.
한부모 가구주의 결혼 의사에 대해서는 결혼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한부모 전체 23.5%였으며, 남성한부모 34.5%, 여성한부모는 17.2%로, 남성한부모가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인생을 함께 할 반려자가 필요해서’(32.4%),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23.0%), 자녀에게 아빠·엄마가 필요해서(19.7%) 순이었으나,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인생반려자 필요 33.2%, 자녀에게 엄마 필요 25.7%, 성공적인 결혼생활 21.8% 순인 반면, 여자는 경제적 안정 39.9%, 인생반려자 필요 31.3%, 자녀에게 아빠 필요 12.6% 순이었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컸으며, 부모 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22.4%), 자녀양육부담 증가(5.9%)가 뒤를 이었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 미만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지출은 총 143만원, 총소득과 비교해 29만원 가계수지 흑자를 보였다.
한부모가족은 1022만원의 금융자산, 6361만원의 부동산, 1834만원의 부채가 있어 순자산액은 5549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순자산(2억6203만원)의 21% 수준에 불과했다.
부채원인은 생활비(35.6%), 주거비(30.4%), 사업실패(18.9%), 자녀교육비(6.0%) 등 기본적인 생활비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부모 취업률은 86.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취업 한부모의 51.4%가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히 퇴근시간이 늦어 취업 한부모의 43.1%는 오후 7시 이후 퇴근했고, 오전 중 퇴근도 5.9%에 달했다.
한부모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혼자서 참거나(52.5%) 술을 마시는(19.3%) 방식으로 우울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주거는 상당히 불안정하며, 특히 시설이용자의 퇴소 후 거처 또한 열악했다.
한부모가족 거주형태는 자가 23.5%, 전세 19.5%, 월세 23.3%였고, 퇴소 후 거처로 ‘자가’는 1.8%에 불과했으며, 공공임대(37.3%)와 보증부 월세(23.2%)가 절반을 넘었다.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2.2%, 법정 한부모 지원을 받는 가구는 18.2% 수준에 머물렀다.
한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현금지원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원(11.5%), 돌봄지원(4.2%), 취업・학업 지원(3.9%)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녀양육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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