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정책 등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초법의 틀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아직 국민을 상대로 기초법 개편에 관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기초법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서 아직 밝히지 않은 정부의 개편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개편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을 전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는 ▲급여기준선 기준 ▲상대빈곤선의 정의 ▲최저생계비와 상대빈곤선의 관계 정립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방안 ▲생계급여 탈락자 문제 ▲근로능력자 외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최저생계보장 방안 ▲근로능력판정체계 및 근로미약자 지원 방안 ▲개별급여 도입 시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 ▲개별급여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기초법 개편에 대한 향후 일정 등 10가지로 구성됐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중요한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향후 이를 기초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해 판단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발전 방안 제시, 차상위 계층으로 급여 확대 및 현실화 등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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