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은 부유한 노인에게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노인일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노인은 14만원을, 가입기간이 40년인 노인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는 20만원을,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노인에게는 14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소득상위 30% 노인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아직까지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안이 결정되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학계, 연구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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