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과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 ▲장애판정체계 개선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다.

발달장애인법은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오는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장애판정체계는 기존 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된 등급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애인등록 시에도 여러 병·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장애심사센터의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장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정책 주관부처로서 이동권 증진(국토부), 고용의무 이행(고용부), 장애학생 교육지원(교육부), 정보격차 해소(미래부) 등 타부처 장애인 국정과제도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18일 오전 11시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함께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루어진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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