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사용자단체 등 가입자 단체, 세대 대표로 구성됐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 법 제3조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다.

그러나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담당해야 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세대 대표 위원 중 청년대표의 경우도 前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의 사적인 친목 모임에 추천의뢰를 해서 前 대학교 총학생회장 중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 기관이 사적 친목모임에 추천 의뢰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 이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 모두 법적 근거도 없이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원들의 대표성 논란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셈으로, 관이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복지부의 업무추진계획에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가동해 기초연금 도입 법안을 8월까지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법적 근거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최소한의 성의조차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복지부 자의대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적을 받았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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