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난 2009년 제정 당시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배제한 채 여성과 아동만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유엔과 국가정상회의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인 주류화 관점’을 외면해 왔다.

한국장애포럼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장애포럼은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 130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축하했다.

이어“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곧 열리게 될 외교통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등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