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사협은 “일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18일 제315회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사회복지사협회는 5년 동안 정부 위탁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험제도 운영으로 정부로부터 9억 원이란 예산을 받고, 그 중 판공비로 1억1000만 원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는 행정지도, 감사를 했음에도 시정조치 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시정 바란다”고 질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사회복지정책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사협은 정부 위탁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사협은 18일 예산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은 복지부 지침대로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서 “사무비는 모두 국고보조금이 아닌 일반자금으로 지출됐다”고 해명했다.

또 “2012년 국고보조금 결과보고는 공문으로 복지부에 이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한사협에 따르면 2012년도 한사협 결산은 세입결산 총액 39억7373만8000원이며, 그 중 일반사업비 결산금액은 27억9535만1000원이며, 일반사업비에는 국고보조사업비 9억26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국고보조금 수입 9억2600만원은 ▲사회복지사자격관리전산시스템유지관리 3억5980만원 ▲사회복지사정보제공지원 8430만원 ▲사회복지사정책조사연구 9680만원 ▲사회복지사보수교육관리 3억8510만원으로 구성됐다.

세출결산 총액(39억7373만8000원)에는 일반사업비(27억9535만1000원) 이외에도 사무비 6억8685만3000원이 포함됐다.

사무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구성돼 있다.

최동익 의원이 문제를 삼은 업무추진비 지출 세부내역은 ▲기관운영비 5871만3000원 ▲직책보조비 4199만1000원 ▲회의비 1416만8000원 등 총 1억1487만2000원이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는 협회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행사지원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직책보조비는 협회장과 사무총장 직책보조비 ▲회의비는 대의원총회비, 이사회비, 회장단 회의비, 전임회장단 회의비, 유관기관 회의비로 이뤄졌다.

한사협은 “2012년도에 일반사업비와 사무비 모두 국고 보조금이 아닌 일반자금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결산 감사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사협 관계자는 “협회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정기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검증을 받고 있으며, 매 3년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접한 사회복지계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최동익 의원 자신도 사회복지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직능단체장 판공비로 1억원을 사용한다는 말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복지계를 아는 사람이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모든 사회복지계를 암암리에 비리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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