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절차(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 별도 제출 형식을 취한다)

 
올해부터 4인 기준 월소득 318만원 미만인 가구에 유아 교육비가 지원된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30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는 13만명에 비해 136% 늘어난 인원으로 지원금액도 종전 최고 월 15만3천원에서 월 15만 8천원으로 5000원 상승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6일, 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일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 소득이 318만원 미만인 곳과 농어촌 지역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353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확대 지원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3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15만8000원 이내다.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받은 만6세 아동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70%(월 247만원,4인 기준) 이하의 가구며, 학부모의 소득수준(4층 구분)에 따라 원아당 월 15만8000원에서 6만3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에게도 전액 지원한다.
단,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만7000원을 지원하되, 만5세아 무상 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해 ‘소득인정액’이라 함)을 합산한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승용차 등’이 포함되고,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4.17%를 적용하여 차량의 배기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구들이 수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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