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몸뚱이에 점수를 매기는 '장애등급제'와 장애인은 부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부양의무제' 등 차별 이데올로기를 깨부수자."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페투쟁공동단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외쳤다.

수화언어권보장 푯말을 든 장애인들이 차별투쟁결의대회 시작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또 “차별의 이데올로기를 끝장내고자 한다”며 “장애인 몸뚱이에 점수를 매겨 복지제도의 진입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를 깨부술 것”이라고 주장했다.

420투쟁단 박경석 상임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푯말을 걸고 투쟁선포하고 있다

이어 “등급의 낙인을 깨부술 때에야 비로소 ‘장애’라는 것이 개인의 신체기능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문제임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420투쟁단은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장애인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성과들이 후퇴하고 예산이 잘려나갔다”며 “장애인연금법과 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을 기만하는 사기극이었으며 법으로 정해진 저상버스 도입 및 특수교사 후원은 오히려 후퇴됐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을 가족의 부양대상으로만 살도록 만드는 ‘부양의무제’를 부술 것”이라며 “장애인은 떠받들어야할 존재도 아니고, 타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존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리의 모습을 보라”며 “이제 거리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는 차별 없는 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교육권 투쟁으로 변화할 학교의 모습, 장애인노동권 투쟁으로 변화할 노동현장의 모습을 상상해보라”며 “우리는 인간이 인간화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노동을 ‘장애해방’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420투쟁단은 “모든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고 투쟁하자”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외쳤다.

장애활동보조서비스24시간보장 등의 포스터를 걸고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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