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화해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수준으로 인상 지급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초연금화에 따른 법 제정으로 장애인연금법이 폐기될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성격의 부가급여와 기초연금화 될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관계, 연금대상 및 급여수준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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