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중단은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중단 결정에 반대하며 국비 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22일 언론보도 및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가 신설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국비지원 중단은 박근혜 정부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로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해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보육의 질 저하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실제로 서초구는 재정고갈을 이유로 5월 양육비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며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은 보육비용 및 보육 시설 모두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을 불러일으켜 보육정책에 위기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 재개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관련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국가책임 이행을 방기하는 정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한다 ”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 정부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발표했으나, 정작 정부는 올해 새로 문을 연 공립어린이집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라며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끊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은 앞뒤가 바뀌었다”며 “무상보육 정책 시행과 동시에 중단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90%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 전달체계 구조에도 불구하고 공적 보육인프라 확충이 아닌 현금지급을 통해 보육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부모들은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경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보육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만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정책의 효과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5.18%(2012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1992년 16.0%에서 5.18%로 20년 만에 1/3로 감소한 것이며, 2012년 3월의 5.32%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은 그 나마의 지자체 책임 수행도 기대하게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보육서비스는 비용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궁극적으로 막대한 보육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유리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