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3일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라며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은 비싼 주택 가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UN 해비타트는 적정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이 연소득의 3~4배 수준이면 적정하다고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 PIR은 2012년 기준 10~11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민생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4.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자들에게는 끝없는 감세 정책을, 무주택 서민들에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4.1 부동산 대책은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돼,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와 세제·금융지원을 통한 주택시장의 조기회복 도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계층들의 가계부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가 시급한 현 상황에 정반대되는 정책”이라며 “임차인보호를 위한 전·월세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는 “많은 나라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확보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규제 및 계약 갱신 보장 정책을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세공급감소, 재개발로 인한 전세수요증가, 건물주들의 횡포 등으로 몇 년 째 전세대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단기정책으로 민간 임대시장에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즉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선진적 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우선적으로 세입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 및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집 부자와 건설자본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지”정부에게 물으며 “간절하게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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