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보장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으로,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정년연장제를 도입한 사업장 등의 사업주와 노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년 60세 의무화가 근속연수가 채 10년이 안 되는 민간기업 직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대 대기업그룹의 93개 상장사와 9개 공기업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9개 공기업의 근속연수는 평균 15.0년인 반면 10대그룹 직원들은 9.36년에 불과했다.

대기업 직원들은 30세에 입사한다 해도 대부분 40세 전후에 퇴직을 하게 되며 40세를 넘긴다 하더라도 40대 후반에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용이 더욱 불안한 상황이어서 60세 정년의 혜택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대한은퇴자협회는 "60세 정년 연장을 반기지만, 이미 66세, 67세 정년을 시행하고 선진국 사례를 본보기 삼아 정치권은 점진적인 정년 연장 제도를 택해 최소 65세 정년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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