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는 확충 자체에만 집중된 나머지 확대된 급여와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복지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야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 – 복지급여기준 표준화 토론회'에서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는 지난 10~20년 사이 확충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확대된 급여와 그 대상자가 정당한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는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급여가 확대되더라도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복지에 대한 불만과 불신, 혼란과 갈등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대한 종류의 급여기준을 각각 세밀히 살펴, 국가의 복지확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영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복지관련 국가예산이 100조, 중앙정부 주도 복지사업이 296개,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까지 합치면 4만여개” 라고 소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확대는 국민들이 복지제도와 사업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어 왔는지 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의 지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여기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여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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