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홍준표 도시자의 사직과 진주의료원 원상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빈곤사회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한 달 유보하고 저소득층 의료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 경상남도 지사의 사직을 요구했다.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서민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대상 무상의료 실시와, 의료사각지대 중심으로 보건소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는 “홍준표 지사의 발표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과 휴업조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노조 및 시민사회의 저항이 강력해짐에 따라 궁지에 몰려 여론의 반전을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기만과 혹세무민으로 가득 차 있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대하는 시혜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내 7만8000여 명의 의료급여1종수급자에게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2억 원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의료급여1종수급자는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래의 경우 진주의료원과 같은 종합병원 경우 1회 방문 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연 4회까지는 이에 대해서도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지원 받고 있어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진료의 경우 사실상 무상의료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로 다른 건강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료급여제도가 무색한 상황이 현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경상남도는 현재도 의료급여제도로 보장되고 있는 무상의료를 마치 획기적인 대책인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며 “마치 먹을 것이 없는데도 풍성한 잔치라고 소문내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소요되는 예산 32억은, 1종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의 1%에 불과한 액수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며, 보건소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 방침은 의료사각지대해소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당연히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공사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강화방침이 아니다”라며 “저소득층과 다른 지역주민을 분리해 공공의료를 잔여적인 수준에 한정시키겠다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료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건강과 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을 분리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홍준표 도지사는 혹세무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내놓은 대책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전원 조치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서민의료대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성사시키기 위해 도지사직을 내놓고 불철주야로 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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