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추경 예산 심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추경 지방비는 전액 국고보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총 17조3000억 원(세입경정 12조원, 세출 확대 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1조2640억 원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응 지방비가 총 46개 사업에 걸쳐 6068억 원이 증가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지자체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조8000억 원 가량 증가하는 등 올해 지자체의 세입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세출압박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인한 대응 지방비 대폭 증가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추경 대응 지방비 증가분은 전액 국고보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비가 증가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12개 부처 46개 사업이다.

특히 의료급여 경상보조, 긴급복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총 19개로 인한 지방비 증가액이 1525억 원이다.

백 의원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자체가 적재적소에 복지 예산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비 증가분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시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해 백 의원은 “국방 예산이나 4세대 방사광가속기·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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