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부상함에 따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31일 총 1조5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2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금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과 고령자, 저소득층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양극화 해소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전년도 예산 1조4038억원과 비교해 10.2% 증가한 추세며 지원인원 역시 전년도 46만2000명에 비해 14.0% 증가한 규모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병,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3개 사회적 기업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연내 사회적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교육·훈련 등 올해 간접적인 고용유발사업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지원 비중도 지난해 69.4%(21만2169명)에서 76.3%로 확대해 22만7000명의 취업을 지원하키로 했다.   

올해 일자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모두 3039억원이 투입돼 사회적 일자리 창출(517억원 6000명)이 마련되며, △방문도우미사업(659억원 1만3000명), △노인일자리 지원(520억원 8만명), △어르신 체육활동지원(30억원 250명), △지역아동센터공부방(98억원 902명),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77억원 600명) 등 21개 사업을 통해 13만400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사업에 모두 4851억원이 투입되며 자활근로(2337억원 7만명),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156억원 5814명),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30억원 60명),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40억원 80명)등 18개 사업으로 15만7000명이 일자리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종전과 같은 실적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사업별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 우선순위를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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