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의 교통수단, 교통시설,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되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장애 없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의 주요 내용은 △지하철 역사의 개축, 또는 신설시 안전사고에 취약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하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 의무화 △신규로 제작되는 지하철의 경우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해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확보 △휠체어나 유모차의 버스이용이 가능한 차량 내 계단이 없어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 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항공기, 선박의 경우에도 0.8미터 이상 통로 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보관공간을 두는 등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와 1, 2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의무화 △지차제는 인구 규모에 따라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30만∼100만의 시는 50대, 10만∼30만의 시는 2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 지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학교주변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 또는 군수는 1km이내의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정비,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기법(traffic calming)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번 법률안 시행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을 반영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보행→교통시설→교통수단까지의 연속적 동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25.6%에 임에도 종래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규정되었으며 개별 시설별로 돼있어 연속적인 동선을 반영하는데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장애인의 48.8%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고, 보행중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교통약자의 편의 시설 체감률이 현저히 낮게 낮았다.

한편 건교부는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환경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07∼'11년)계획을 통해 연차별 계획과 시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