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장애인연금’기초연금화와 관련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6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과 함께 26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향방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논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 단순 편입이 아닌 장애인연금의 뚜렷한 제도설계 진행내용이나 구축과정에 관한 것들이 선행돼야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기초노령연금에 근거한 기초연금 제도와 장애인연금 제도는 그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며 “기초연금은 사회보험의 최저선과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 선 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며, 장애인연금은 임금소득이 없거나 낮은 대상자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공적이전 소득인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통합된 기초연금이 다른 공공부조와 결합돼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가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봤을때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주된 목적자체가 최조소득보장에 있지 않고,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통합될 경우 그 급여액의 상승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기초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을 따라 국기법 상에서의 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경우에는 오히려 총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사무차장은 “기초연금화를 정부가 원한다면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확대가 현행 장애인연금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희 사무차장은 “GDP대비 0.1%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을 증가시킴으로 대외적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및 가구의 생활안정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기초연금화로의 전환을 이루려면 현행 장애인연금제도보다 더욱 명확한 대상자의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초급여에서 언급된 ‘근로자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를 적정하게 측정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방법으로 직업재활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직업평가를 통해 적정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평가 프로그램들은 정확도가 매우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애인들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최후의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연금제도로 진입 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유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차장은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수급 대상을 보편화해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수급금액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방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인수위안을 요약하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새로운 ‘국민행복연금’제도로 개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일부 활용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는 새정부 차원에서 국민행복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와 운영의 통합이지 재정의 통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감액지급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손해를 본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을 통해 세대 간 재분배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통해서도 재분배를 받는 이중혜택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 차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이 기초연금 도입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초연금 도입안은 정부안이 마련된 후 여론을 수렴해 국회차원의 논의과정 등을 거쳐 확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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