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장에 장애인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이같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인권위에는 장애인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구성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두고 있다.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임명하고 장애관련 전문위원회에는 장애인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게 했다.

이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장애인위원이 맡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상의 구성에서 정확히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차별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동익․윤관석․배기운․최재성․전병헌․김재윤․유승희․윤은혜․한명숙․이낙연․김성주․도종환․나민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