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을 환영한다

20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안은 경기회복 및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명목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27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리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250개소에서 459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는데 총 40억원이 배정되었다.

2013년 복지부 추경예산은 전체 지역아동센터 대비 부족했던 아동복지교사를 충원하여 아동 돌봄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즉, 장애･다문화･새터민･중고생･야간･일요일 및 공휴일 연장운영기관을 확대 지원하여 아동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력부족과 운영비 부족으로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이번 추경안을 환영하며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한 사람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런 반가운 소식 속에서도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짚어보고 이후 국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 도모하자

현재 2700명의 아동복지교사는 비정규직 일자리 사업인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제회복 및 생계지원의 일자리 사업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인 일자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부 추경안의 아동복지교사 3500명 확대(800명 증원)는 2013년 6월 말 4003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임을 고려할 때 500명을 더 추가하여 4000명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와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고려가 매우 필요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운영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실시하라

현재 보건복지부는 신규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2011년부터 명시하고 있다. 본 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할 지역아동센터 증가는 급격히 둔화 되었으며, 신규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잘 알려진 바다. 지침의 정책적 필요성을 떠나 더 중요한 사실은 24개월 자부담 운영이라는 현실을 무릎 쓰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과 그런 어려운 시설에서라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들의 다급한 사정들이다.

사실 이런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국회에서도 거듭 지적되어온 바 있다.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해 홀로 위험 속에 지내야 하는 아동들이 상당수이므로 아동안전망이 확대되고 방과 후 돌봄 기관이나 인력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당면한 사회적 요구인 것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복지부 지침만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신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부가 정말 저소득 가정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민간의 노력으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신규 지역아동센터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신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본 추경에서 신규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당장 어렵다 하여도 해결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9일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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