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정규과정 범위 내에서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고사가 이뤄진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학부모, 학생, 교사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학교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선행교습으로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와 학교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는 19조 원에 이른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이상이 1개월 이상의 선행교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특별 법안은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 정기적 실시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과정 지도·감독 및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정규교육 및 방과 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평가 행위 금지 ▲대학 입학전형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출제 및 평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한 규정 위반 시 교육관련기관에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은희 의원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하고 창의·인성·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이 실시되며, 중·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 역할과 제도 기능이 회복·복원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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